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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 J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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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출처

일본에서 주택을 구입하면 가격 이상의 비용이 듭니다. 매수인은 토지, 건물, 금융기관의 저당권을 등기할 때 등록면허세 (登録免許税)를 납부하고, 그 등기 절차를 진행하는 사법서사 (司法書士)에게 보수를 지급하며, 계약서에는 인지세 (印紙税)를 납부하고, 몇 달 뒤에는 도도부현으로부터 부동산 취득세 (不動産取得税) 고지서를 받습니다. 이러한 세금 대부분은 구입 가격이 아니라 시정촌이 정하는 토지와 건물의 고정자산세 평가액 (固定資産税評価額)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기존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매수인과 매도인은 각자 자신의 중개업자에게 보수를 지급하며, 법으로 정한 상한을 넘지 않습니다. 아래 각 기본값에는 근거가 되는 법률이나 고시, 조문, 최근 확인일이 표시되어 있거나 시장 관행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법률명은 원문을 찾을 수 있도록 일본어 그대로 남깁니다.

법적 출처
항목문서조항최근 확인링크
등록면허세 (登録免許税): 토지출처: 措法조항: 第72条최종 확인: 2026. 10. 8.2029. 3. 31.까지 적용원문 보기 (새 탭에서 열림)
등록면허세 (登録免許税): 건물출처: 措法조항: 第73条최종 확인: 2026. 10. 8.2027. 3. 31.까지 적용원문 보기 (새 탭에서 열림)
등록면허세 (登録免許税): 건물출처: 措法조항: 第72条の2최종 확인: 2026. 10. 8.2027. 3. 31.까지 적용원문 보기 (새 탭에서 열림)
등록면허세 (登録免許税): 저당권출처: 措法조항: 第75条최종 확인: 2026. 10. 8.2027. 3. 31.까지 적용원문 보기 (새 탭에서 열림)
부동산 취득세 (不動産取得税): 토지출처: 地法조항: 附則第11条の2 第1項최종 확인: 2026. 10. 8.2027. 3. 31.까지 적용기본값입니다. 본인에게 적용되는 수치는 대출 기관이나 세무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원문 보기 (새 탭에서 열림)
인지세 (印紙税): 매매계약서, 매수인 보관분출처: 印紙税法 (Stamp Tax Act) 別表第一 第1号文書; 措法조항: 措法 第91条; bands up to 100,000: 印紙税法 別表第一 第1号 (no reduction)최종 확인: 2026. 10. 9.2027. 3. 31.까지 적용원문 보기 (새 탭에서 열림)
인지세 (印紙税): 대출계약서출처: 印紙税法조항: 別表第一 第1号の3文書최종 확인: 2026. 10. 9.원문 보기 (새 탭에서 열림)
중개보수, 매수인 측 중개업자출처: 宅地建物取引業法 (Real Estate Brokerage Act) 第46条; 昭和45年建設省告示第1552号, last amended by 令和6年国土交通省告示第949号 (2024-06-21, in force 2024-07-01)조항: 告示 第二최종 확인: 2026. 10. 8.원문 보기 (새 탭에서 열림)
사법서사 (司法書士) 보수시장 관행이며 법률 문서 없음최종 확인: 2026. 10. 8.
대출기관 수수료시장 관행이며 법률 문서 없음최종 확인: 2026. 10. 8.
화재보험시장 관행이며 법률 문서 없음최종 확인: 2026. 10. 8.
고정자산세 (固定資産税): 해당 연도 분담분시장 관행이며 법률 문서 없음최종 확인: 2026. 10. 8.
변동금리 대출: 상환액 변경 주기 (5년 규칙 및 125% 규칙)시장 관행이며 법률 문서 없음최종 확인: 2026. 10. 8.
변동금리 대출: 변경 시 상환액 상승 한도 (5년 규칙 및 125% 규칙)시장 관행이며 법률 문서 없음최종 확인: 2026. 10. 8.
전기간 고정금리 대출 (全期間固定): 최대 대출금액출처: 住宅金融支援機構, conditions of its long-term fixed-rate loan조항: 借入額최종 확인: 2026. 10. 8.원문 보기 (새 탭에서 열림)
전기간 고정금리 대출 (全期間固定): 이 융자비율 (LTV)을 넘으면 금리가 높아지는 기준출처: 住宅金融支援機構, conditions of its long-term fixed-rate loan조항: 融資率최종 확인: 2026. 10. 8.원문 보기 (새 탭에서 열림)
중도상환수수료시장 관행이며 법률 문서 없음최종 확인: 2026. 10. 8.
총부채상환비율 (DTI) 상한, 세전 소득 기준시장 관행이며 법률 문서 없음최종 확인: 2026. 10. 8.
일반적인 융자비율 (LTV) 상한시장 관행이며 법률 문서 없음최종 확인: 2026. 10. 8.
등록면허세 (登録免許税): 토지 표준세율출처: 登録免許税法 (Registration and License Tax Act)조항: 別表第一 一(二)ハ최종 확인: 2026. 10. 8.원문 보기 (새 탭에서 열림)
등록면허세 (登録免許税): 건물 소유권 이전등기 표준세율출처: 登免法조항: 別表第一 一(二)ハ최종 확인: 2026. 10. 8.원문 보기 (새 탭에서 열림)
등록면허세 (登録免許税): 건물 소유권 보존등기 표준세율출처: 登免法조항: 別表第一 一(一)최종 확인: 2026. 10. 8.원문 보기 (새 탭에서 열림)
등록면허세 (登録免許税): 저당권 표준세율출처: 登免法조항: 別表第一 一(五)최종 확인: 2026. 10. 8.원문 보기 (새 탭에서 열림)
부동산 취득세 (不動産取得税): 표준세율출처: 地方税法 (Local Tax Act)조항: 第73条の15최종 확인: 2026. 10. 8.원문 보기 (새 탭에서 열림)
부동산 취득세 (不動産取得税): 주거용 토지는 평가액의 절반을 과세표준으로 함출처: 地法조항: 附則第11条の5 第1項최종 확인: 2026. 10. 8.2027. 3. 31.까지 적용원문 보기 (새 탭에서 열림)
부동산 취득세 (不動産取得税): 주택 부지에 대한 최소 경감액출처: 地法조항: 第73条の24최종 확인: 2026. 10. 8.원문 보기 (새 탭에서 열림)
부동산 취득세 (不動産取得税): 주택 공제액출처: 地法조항: 第73条の14 第1項 (new), 第3項 (resale)최종 확인: 2026. 10. 8.기본값입니다. 본인에게 적용되는 수치는 대출 기관이나 세무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원문 보기 (새 탭에서 열림)
부동산 취득세 (不動産取得税): 이 금액 미만이면 비과세되는 기준출처: 地法조항: 第73条の15の2최종 확인: 2026. 10. 8.기본값입니다. 본인에게 적용되는 수치는 대출 기관이나 세무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원문 보기 (새 탭에서 열림)
중개보수: 저가 주택의 상한액출처: 宅地建物取引業法 (Real Estate Brokerage Act) 第46条; 昭和45年建設省告示第1552号, last amended by 令和6年国土交通省告示第949号 (2024-06-21, in force 2024-07-01)조항: 第七, 第八 ("三十万円の1.1倍に相当する金額を超えてはならない")최종 확인: 2026. 10. 8.원문 보기 (새 탭에서 열림)
과세표준은 1,000엔 미만 절사출처: 国税通則法 (Act on General Rules for National Taxes); 地法조항: 国税通則法 第118条 第1項; 地法 第20条の4の2 第1項최종 확인: 2026. 10. 9.기본값입니다. 본인에게 적용되는 수치는 대출 기관이나 세무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액은 100엔 미만 절사출처: 国税通則法 (Act on General Rules for National Taxes); 地法조항: 国税通則法 第119条 第1項; 地法 第20条の4の2 第3項최종 확인: 2026. 10. 9.기본값입니다. 본인에게 적용되는 수치는 대출 기관이나 세무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정자산세 (固定資産税): 연간 표준세율출처: 地法조항: 第350条 第1項최종 확인: 2026. 10. 8.원문 보기 (새 탭에서 열림)
주택용지 특례 (住宅用地の特例): 고정자산세, 주택 1채당 200제곱미터까지출처: 地法조항: 第349条の3の2 第2項최종 확인: 2026. 10. 8.원문 보기 (새 탭에서 열림)
주택용지 특례 (住宅用地の特例): 고정자산세, 주택 1채당 200제곱미터 초과분출처: 地法조항: 第349条の3の2 第1項최종 확인: 2026. 10. 8.원문 보기 (새 탭에서 열림)
고정자산세 (固定資産税): 신축주택 감면출처: 地法조항: 附則第15条の6최종 확인: 2026. 10. 8.기본값입니다. 본인에게 적용되는 수치는 대출 기관이나 세무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원문 보기 (새 탭에서 열림)
도시계획세 (都市計画税): 연간 세율출처: 地法조항: 第702条 第1項, 第702条の4 (limit 0.3 %)최종 확인: 2026. 10. 8.원문 보기 (새 탭에서 열림)
도시계획세 (都市計画税): 시가 정할 수 있는 최고세율출처: 地法조항: 第702条の4최종 확인: 2026. 10. 8.원문 보기 (새 탭에서 열림)
주택용지 특례 (住宅用地の特例): 도시계획세출처: 地法조항: 第702条の3최종 확인: 2026. 10. 8.원문 보기 (새 탭에서 열림)
관리비 및 수선적립금 (管理費・修繕積立金), 월액시장 관행이며 법률 문서 없음최종 확인: 2026. 10. 8.
화재보험, 연액시장 관행이며 법률 문서 없음최종 확인: 2026. 10. 8.
임대료에 대한 소비세 (消費税): 주택 임대에는 적용 없음출처: 消費税法조항: 第6条 第1項, 別表第二 第13号최종 확인: 2026. 10. 8.원문 보기 (새 탭에서 열림)
임대소득세, 예시 세율시장 관행이며 법률 문서 없음최종 확인: 2026. 10. 8.
임대소득 과세 기준: 없음시장 관행이며 법률 문서 없음최종 확인: 2026. 10. 8.
나중에 재매각할 때 매도인 측 중개보수출처: 昭和45年建設省告示第1552号조항: 第二최종 확인: 2026. 10. 8.원문 보기 (새 탭에서 열림)
자가주택 매각 특별공제 (3,000万円特別控除)출처: 措法조항: 第35条최종 확인: 2026. 10. 8.원문 보기 (새 탭에서 열림)

도쿄 (23개 구) 지역 규정

도쿄 (23개 구) 지역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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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자산세 (固定資産税): 연간 표준세율출처: 東京都都税条例 (Tokyo Metropolitan Tax Ordinance); 地法 第734条최종 확인: 2026. 10. 8.원문 보기 (새 탭에서 열림)
도시계획세 (都市計画税): 연간 세율출처: 東京都都税条例 (Tokyo Metropolitan Tax Ordinance); 地法 第734条최종 확인: 2026. 10. 8.원문 보기 (새 탭에서 열림)
도시계획세 (都市計画税): 도쿄도의 소규모 주택용지 추가 경감출처: 東京都都税条例 附則최종 확인: 2026. 10. 8.2027. 3. 31.까지 적용기본값입니다. 본인에게 적용되는 수치는 대출 기관이나 세무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원문 보기 (새 탭에서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