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출처
독일에서 주택을 구입하면 주택 가격 이상의 비용이 듭니다. 매수인은 주의 세율에 따른 부동산 취득세 (Grunderwerbsteuer), 계약서 작성이 의무인 공증인 (Notar)의 수수료, 소유자 등재를 위한 부동산등기부 (Grundbuch) 수수료, 중개인이 있을 경우 중개수수료 (Maklerprovision)의 일부를 부담합니다. 대출을 받으면 대출기관의 토지채무 (Grundschuld) 설정에 따른 공증료와 등기 수수료가 추가됩니다. 대출기관은 이러한 매입 부대비용 (Kaufnebenkosten)에는 거의 대출해 주지 않으므로, 매수인은 보통 저축으로 지불합니다. 아래 각 기본값에는 근거 법률이나 규정, 조항, 최근 확인일이 표시되어 있거나 시장 관행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법률명과 조항 번호는 공식 원문을 찾을 수 있도록 독일어 그대로 남깁니다.
| 항목 | 문서 | 조항 | 최근 확인 |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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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취득세 (Grunderwerbsteuer) | 출처: GrEStG; Land rate laws under Art. 105(2a) sentence 2 Basic LawGrEStG; Land rate laws under Art. 105(2a) sentence 2 Basic Law | 조항: GrEStG §8(1), §9(1) Nr. 1 (base: the price incl. obligations the buyer takes over); §13 Nr. 1 (both parties owe the tax); §22(1) (the buyer is entered in the land register only after the tax office certifies there is no tax objection)GrEStG §8(1), §9(1) Nr. 1 (base: the price incl. obligations the buyer takes over); §13 Nr. 1 (both parties owe the tax); §22(1) (the buyer is entered in the land register only after the tax office certifies there is no tax objection) | 최종 확인: 2026. 10. 8.2026. 10. 8. | 원문 보기 (새 탭에서 열림) |
| 공증인 (Notar): 매매계약서 | 출처: GNotKGGNotKG | 조항: §34(1)–(2), (4) (rounded to the cent, half up), (5) (minimum fee 15); Table B§34(1)–(2), (4) (rounded to the cent, half up), (5) (minimum fee 15); Table B | 최종 확인: 2026. 10. 8.2026. 10. 8. | 원문 보기 (새 탭에서 열림) |
| 공증인 (Notar): 매매계약서 | 출처: GNotKG, KVGNotKG, KV | 조항: KV 21100; BGB §448(2) (the buyer bears the cost of notarising the contract and of the land register entries)KV 21100; BGB §448(2) (the buyer bears the cost of notarising the contract and of the land register entries) | 최종 확인: 2026. 10. 8.2026. 10. 8. | 원문 보기 (새 탭에서 열림) |
| 공증인의 부대 경비 | 출처: GNotKG, KVGNotKG, KV | 조항: KV 32005 and followingKV 32005 and following | 최종 확인: 2026. 10. 8.2026. 10. 8. | 원문 보기 (새 탭에서 열림) |
| 부동산등기부 (Grundbuch): 소유자 등재 | 출처: GNotKG, KVGNotKG, KV | 조항: KV 14110KV 14110 | 최종 확인: 2026. 10. 8.2026. 10. 8. | 원문 보기 (새 탭에서 열림) |
| 부동산등기부: 소유권이전 예고등기 (Auflassungsvormerkung) 말소 | 출처: GNotKG, KVGNotKG, KV | 조항: KV 14152KV 14152 | 최종 확인: 2026. 10. 8.2026. 10. 8. | 원문 보기 (새 탭에서 열림) |
| 공증인: 대출기관을 위한 토지채무 (Grundschuld) | 출처: GNotKG, KVGNotKG, KV | 조항: KV 21200KV 21200 | 최종 확인: 2026. 10. 8.2026. 10. 8. | 원문 보기 (새 탭에서 열림) |
| 부동산등기부: 토지채무 (Grundschuld) 등기 | 출처: GNotKG, KVGNotKG, KV | 조항: KV 14121 (a certificated land charge, KV 14120, is 1.3)KV 14121 (a certificated land charge, KV 14120, is 1.3) | 최종 확인: 2026. 10. 8.2026. 10. 8. | 원문 보기 (새 탭에서 열림) |
| 중개수수료 (Maklerprovision), 매수인 부담분 | 시장 관행이며 법률 문서 없음 | 최종 확인: 2026. 10. 8.2026. 10. 8. | ||
| 중개수수료 (Maklerprovision), 매도인 부담분 | 시장 관행이며 법률 문서 없음 | 최종 확인: 2026. 10. 8.2026. 10. 8. | ||
| 금리 고정기간 (Zinsbindung), 예시 | 시장 관행이며 법률 문서 없음 | 최종 확인: 2026. 10. 8.2026. 10. 8. | ||
| 차입자가 보상 없이 고정금리 대출을 해지할 수 있는 시점 | 출처: BGBBGB | 조항: §489(1) Nr. 2§489(1) Nr. 2 | 최종 확인: 2026. 10. 8.2026. 10. 8. | 원문 보기 (새 탭에서 열림) |
| 중도상환수수료 | 시장 관행이며 법률 문서 없음 | 최종 확인: 2026. 10. 8.2026. 10. 8. | ||
| 계약상 연간 특별상환 (Sondertilgung) 허용 비율 | 시장 관행이며 법률 문서 없음 | 최종 확인: 2026. 10. 8.2026. 10. 8. | ||
| 초기 연간 원금상환율, 예시 | 시장 관행이며 법률 문서 없음 | 최종 확인: 2026. 10. 8.2026. 10. 8. | ||
| 순소득 기준 총부채상환비율 (DTI) 상한 | 시장 관행이며 법률 문서 없음 | 최종 확인: 2026. 10. 8.2026. 10. 8. | ||
| 일반적인 담보인정비율 (LTV) / 자기자본 상한 | 시장 관행이며 법률 문서 없음 | 최종 확인: 2026. 10. 8.2026. 10. 8. | ||
| 부동산 취득세: 유로 단위로 내림 | 출처: GrEStGGrEStG | 조항: §11(2): "Die Steuer ist auf volle Euro nach unten abzurunden."§11(2): "Die Steuer ist auf volle Euro nach unten abzurunden." | 최종 확인: 2026. 10. 8.2026. 10. 8. | 원문 보기 (새 탭에서 열림) |
| 부동산 취득세: 면세되는 가격 상한 | 출처: GrEStGGrEStG | 조항: §3 Nr. 1§3 Nr. 1 | 최종 확인: 2026. 10. 8.2026. 10. 8. | 원문 보기 (새 탭에서 열림) |
| 공증인: 이전 절차 처리 (Vollzug) | 출처: GNotKG, KVGNotKG, KV | 조항: KV 22110KV 22110 | 최종 확인: 2026. 10. 8.2026. 10. 8. | 원문 보기 (새 탭에서 열림) |
| 공증인: 지급 확인 및 이전 승인 (Betreuung) | 출처: GNotKG, KVGNotKG, KV | 조항: KV 22200KV 22200 | 최종 확인: 2026. 10. 8.2026. 10. 8. | 원문 보기 (새 탭에서 열림) |
| 공증인 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VAT) | 출처: UStG; GNotKG, KVUStG; GNotKG, KV | 조항: UStG §12(1); KV 32014UStG §12(1); KV 32014 | 최종 확인: 2026. 10. 8.2026. 10. 8. | 원문 보기 (새 탭에서 열림) |
| 부동산등기부: 소유권이전 예고등기 (Auflassungsvormerkung) | 출처: GNotKG, KVGNotKG, KV | 조항: KV 14150KV 14150 | 최종 확인: 2026. 10. 8.2026. 10. 8. | 원문 보기 (새 탭에서 열림) |
| 연간 재산세 (Grundsteuer) | 출처: GrStGGrStG | 조항: §13 (base amount = a per-mille rate, the Steuermesszahl, on the assessed value); §25(1) (each municipality sets its multiplier, the Hebesatz)§13 (base amount = a per-mille rate, the Steuermesszahl, on the assessed value); §25(1) (each municipality sets its multiplier, the Hebesatz) | 최종 확인: 2026. 10. 8.2026. 10. 8. | 원문 보기 (새 탭에서 열림) |
| 월간 공동주택 관리비 (Hausgeld) | 출처: WEGWEG | 조항: §28(1) (the owners decide the advance payments on the yearly budget, the Wirtschaftsplan)§28(1) (the owners decide the advance payments on the yearly budget, the Wirtschaftsplan) | 최종 확인: 2026. 10. 8.2026. 10. 8. | 원문 보기 (새 탭에서 열림) |
| 연간 건물보험 | 시장 관행이며 법률 문서 없음 | 최종 확인: 2026. 10. 8.2026. 10. 8. | ||
| 임대소득 부가가치세 (VAT): 주택 임대에는 적용 없음 | 출처: UStGUStG | 조항: §4 Nr. 12 a§4 Nr. 12 a | 최종 확인: 2026. 10. 8.2026. 10. 8. | 원문 보기 (새 탭에서 열림) |
| 임대소득 개인소득세, 예시 세율 | 시장 관행이며 법률 문서 없음 | 최종 확인: 2026. 10. 8.2026. 10. 8. | ||
| 임대소득 과세 기준: 없음 | 시장 관행이며 법률 문서 없음 | 최종 확인: 2026. 10. 8.2026. 10. 8. | ||
| 10년 보유기간 (Spekulationsfrist) | 출처: EStGEStG | 조항: §23(1) sentence 1 Nr. 1§23(1) sentence 1 Nr. 1 | 최종 확인: 2026. 10. 8.2026. 10. 8. | 원문 보기 (새 탭에서 열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