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베트남 주택 소유: 법이 정한 내용

이 글은 2023년 주택법(Luật Nhà ở) 제17조에서 제21조까지, 외국인 개인의 베트남 내 주택 소유에 관한 규정을 요약합니다(정부 포털의 원문, 베트남어). 세부 사항은 정부 시행령으로 정합니다. 이 글은 법 조항만 다루며, 특정 프로젝트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누가 소유할 수 있나요

외교·영사상의 특권과 면제를 받는 사람을 제외하고, 베트남 입국이 허가된 외국인 개인은 주택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제17조 제1항, 제18조 제3항). 법은 일부 외국 조직의 주택 소유도 허용하지만, 이 글은 개인을 다룹니다.

베트남에 거주하는 베트남 국민과 결혼한 외국인은 베트남 국민과 같은 권리로 주택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제20조 제2항 다목).

어떤 주택을, 어떻게 구입할 수 있나요

외국인 개인은 아파트와 단독주택을 모두 소유할 수 있지만, 국방·안보 보장이 필요하지 않은 지역의 주택 건설 투자 프로젝트에 속한 상업 주택만 해당됩니다(제17조 제2항).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 프로젝트 시행사로부터 구입하거나 리스-구매하는 방법
• 위와 같은 프로젝트 내 상업 주택을 증여받거나 상속받는 방법
• 첫 번째나 두 번째 방법으로 이미 소유한 다른 외국인으로부터 구입하거나 리스-구매하는 방법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거나 수량 한도를 넘는 주택을 증여나 상속으로 받으면, 외국인은 주택의 가치만 받을 수 있고 소유자로 명의를 올릴 수는 없습니다(제20조 제2항 나목).

수량 한도

외국 조직과 개인은 한 아파트 건물에서 전체 세대 수의 30%를 넘게 소유할 수 없습니다. 빌라나 연립주택 같은 단독주택은 phường 하나 정도의 인구 규모 지역에서 250채를 넘을 수 없습니다(제19조 제1항). 같은 지역에 여러 아파트 건물이 있거나 단독주택이 한 거리에 있을 때는, 한도가 그 지역 전체에 적용됩니다(제19조 제2항).

매입자는 이 비율을 스스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시행사나 지역 주택관리기관에 해당 주택이 외국인에게 허용된 한도 안에 있는지 문의하세요.

얼마나 오래 소유할 수 있나요

외국인 개인은 계약서에 합의한 대로 주택을 소유하되, 소유권증서 발급일로부터 50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필요하면 한 번, 최대 50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기간은 소유권증서에 기재됩니다(제20조 제2항 다목).

기간이 끝나기 전에 소유자는 베트남에서 주택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에게 집을 팔거나 증여할 수 있습니다. 기간이 끝났는데 팔지도 증여하지도 않으면 그 집은 국가 재산이 됩니다(제20조 제2항 마목).

임대, 세금과 수수료

외국인 개인은 법이 금지하지 않는 용도로 집을 임대할 수 있습니다. 임대하기 전에 집주인은 주택 소재지의 지역 주택관리기관에 서면으로 알리고, 임대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제21조 제2항 가목).

구입할 때 외국인도 내국인 매입자와 같은 등록비를 납부합니다 1. 되팔 때는 비거주 개인 매도인도 양도 가격의 2%에 해당하는 개인소득세(양도)를 납부합니다 2. 주택 구입 비용 계산기는 모든 매입자에게 같은 방식으로 이 항목들을 계산합니다.

법이 바뀔 수 있습니다

주택법 개정안은 외국인의 단독주택 소유권을 축소하자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 상단에 적힌 확인 날짜 기준으로 이는 아직 제안일 뿐,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계약금을 내기 전에 현행 법령을 확인하거나 변호사, 공증인에게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