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출처
중국에서 주택을 사는 데는 집값과 자기자본 외에도 비용이 듭니다. 매수인은 계약세 (契税)와 등기비를 냅니다. 매도인은 소유권 이전 시 개인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5년 보유 유일주택 면제 (满五唯一)가 적용되면 내지 않으며, 보유 기간이 2년 미만이면 부가가치세와 이에 딸린 부가세도 추가로 냅니다. 상업 대출은 대출우대금리 (LPR)에 가산금리를 더해 정해지며, 주택공적금 (公积金) 가입자는 집값의 일부를 더 낮은 금리로 공적금에서 빌릴 수 있습니다. 세율과 최소 자기자본 비율은 국가가 정하며, 각 도시는 더 높은 최소 비율, 자체 공적금 대출 한도, 자체 구매 제한 (限购)을 둘 수 있습니다. 아래 각 기본값에는 근거 법률이나 통지, 조항, 최근 확인 날짜를 적었으며, 그렇지 않으면 시장 관행이라고 표시했습니다. 현재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선전의 규정을 다루며, 그 밖의 도시는 국가 규정이 적용되므로 해당 도시의 값을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문서명과 문서 번호는 발표 당시 그대로 두어 공식 원문을 찾을 수 있게 했습니다.
| 항목 | 문서 | 조항 | 최근 확인 |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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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세 (契税) | 출처: 财政部 税务总局 住房城乡建设部公告2024年第16号 (关于促进房地产市场平稳健康发展有关税收政策的公告), in force 2024-12-01财政部 税务总局 住房城乡建设部公告2024年第16号 (关于促进房地产市场平稳健康发展有关税收政策的公告), in force 2024-12-01 | 조항: 第一条(一)第一条(一) | 최종 확인: 2026. 10. 2.2026. 10. 2. | 원문 보기 (새 탭에서 열림) |
| 계약세 (契税) | 출처: 财政部 税务总局 住房城乡建设部公告2024年第16号 (关于促进房地产市场平稳健康发展有关税收政策的公告), in force 2024-12-01财政部 税务总局 住房城乡建设部公告2024年第16号 (关于促进房地产市场平稳健康发展有关税收政策的公告), in force 2024-12-01 | 조항: 第一条(一)第一条(一) | 최종 확인: 2026. 10. 2.2026. 10. 2. | 원문 보기 (새 탭에서 열림) |
| 계약세 (契税) | 출처: 财政部 税务总局 住房城乡建设部公告2024年第16号 (关于促进房地产市场平稳健康发展有关税收政策的公告), in force 2024-12-01财政部 税务总局 住房城乡建设部公告2024年第16号 (关于促进房地产市场平稳健康发展有关税收政策的公告), in force 2024-12-01 | 조항: 第一条(二)第一条(二) | 최종 확인: 2026. 10. 2.2026. 10. 2. | 원문 보기 (새 탭에서 열림) |
| 계약세 (契税) | 출처: 财政部 税务总局 住房城乡建设部公告2024年第16号 (关于促进房地产市场平稳健康发展有关税收政策的公告), in force 2024-12-01财政部 税务总局 住房城乡建设部公告2024年第16号 (关于促进房地产市场平稳健康发展有关税收政策的公告), in force 2024-12-01 | 조항: 第一条(二)第一条(二) | 최종 확인: 2026. 10. 2.2026. 10. 2. | 원문 보기 (새 탭에서 열림) |
| 계약세 (契税) | 출처: 中华人民共和国契税法中华人民共和国契税法 | 조항: 第三条第三条 | 최종 확인: 2026. 10. 2.2026. 10. 2. | 원문 보기 (새 탭에서 열림) |
| 부가가치세 (VAT) | 출처: 财政部 税务总局公告2025年第17号 (关于个人销售住房增值税政策的公告), 2025-12-29, in force 2026-01-01财政部 税务总局公告2025年第17号 (关于个人销售住房增值税政策的公告), 2025-12-29, in force 2026-01-01 | 조항: sole paragraph: "按照3%的征收率全额缴纳增值税"sole paragraph: "按照3%的征收率全额缴纳增值税" | 최종 확인: 2026. 10. 2.2026. 10. 2. | 원문 보기 (새 탭에서 열림) |
| 개인소득세 (양도) | 출처: 中华人民共和国个人所得税法中华人民共和国个人所得税法 | 조항: 第三条(三) (财产转让所得, 20 %)第三条(三) (财产转让所得, 20 %) | 최종 확인: 2026. 10. 2.2026. 10. 2.기본값입니다. 본인에게 적용되는 수치는 대출 기관이나 세무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 개인소득세 (양도) | 출처: 国家税务总局关于个人住房转让所得征收个人所得税有关问题的通知 (国税发〔2006〕108号)国家税务总局关于个人住房转让所得征收个人所得税有关问题的通知 (国税发〔2006〕108号) | 조항: 第三条第三条 | 최종 확인: 2026. 10. 2.2026. 10. 2. | 원문 보기 (새 탭에서 열림) |
| 부동산 등기 (不动产登记) 수수료 | 출처: 国家发展改革委 财政部关于不动产登记收费标准等有关问题的通知 (发改价格规〔2016〕2559号), 2016-12-06国家发展改革委 财政部关于不动产登记收费标准等有关问题的通知 (发改价格规〔2016〕2559号), 2016-12-06 | 조항: "收费标准为每件80元""收费标准为每件80元" | 최종 확인: 2026. 10. 2.2026. 10. 2. | 원문 보기 (새 탭에서 열림) |
| 추가 증서 발급 수수료 | 출처: 国家发展改革委 财政部关于不动产登记收费标准等有关问题的通知 (发改价格规〔2016〕2559号), 2016-12-06国家发展改革委 财政部关于不动产登记收费标准等有关问题的通知 (发改价格规〔2016〕2559号), 2016-12-06 | 조항: "每增加一本证书加收证书工本费10元""每增加一本证书加收证书工本费10元" | 최종 확인: 2026. 10. 2.2026. 10. 2. | 원문 보기 (새 탭에서 열림) |
| 중개보수 | 시장 관행이며 법률 문서 없음 | 최종 확인: 2026. 10. 2.2026. 10. 2. | ||
| 부가가치세 (VAT) 부가세 | 출처: 财政部 税务总局公告2023年第12号 (关于进一步支持小微企业和个体工商户发展有关税费政策的公告)财政部 税务总局公告2023年第12号 (关于进一步支持小微企业和个体工商户发展有关税费政策的公告) | 조항: "自2023年1月1日至2027年12月31日…减半征收…城市维护建设税…教育费附加、地方教育附加""自2023年1月1日至2027年12月31日…减半征收…城市维护建设税…教育费附加、地方教育附加" | 최종 확인: 2026. 10. 3.2026. 10. 3. | 원문 보기 (새 탭에서 열림) |
| 5년 이상 만기 대출우대금리 (LPR) | 출처: 全国银行间同业拆借中心受权公布贷款市场报价利率（LPR）公告, 2026-09-20全国银行间同业拆借中心受权公布贷款市场报价利率（LPR）公告, 2026-09-20 | 최종 확인: 2026. 10. 2.2026. 10. 2. | 원문 보기 (새 탭에서 열림) | |
| 1년 만기 대출우대금리 (LPR) | 출처: 全国银行间同业拆借中心受权公布贷款市场报价利率（LPR）公告, 2026-09-20全国银行间同业拆借中心受权公布贷款市场报价利率（LPR）公告, 2026-09-20 | 최종 확인: 2026. 10. 2.2026. 10. 2. | 원문 보기 (새 탭에서 열림) | |
| 상업 대출의 대출우대금리 (LPR) 대비 가산폭 | 출처: 中国人民银行关于调整商业性个人住房贷款利率政策的通知, 2024-05-17: national floor on the commercial rate removed; the spread is set in the loan contract中国人民银行关于调整商业性个人住房贷款利率政策的通知, 2024-05-17: national floor on the commercial rate removed; the spread is set in the loan contract | 최종 확인: 2026. 10. 2.2026. 10. 2.기본값입니다. 본인에게 적용되는 수치는 대출 기관이나 세무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 주택공적금 (公积金) 대출 금리, 생애 첫 주택, 5년 이하 | 출처: 中国人民银行关于下调个人住房公积金贷款利率的通知, 2025-05-07, in force 2025-05-08中国人民银行关于下调个人住房公积金贷款利率的通知, 2025-05-07, in force 2025-05-08 | 최종 확인: 2026. 10. 2.2026. 10. 2. | 원문 보기 (새 탭에서 열림) | |
| 주택공적금 (公积金) 대출 금리, 생애 첫 주택, 5년 초과 | 출처: 中国人民银行关于下调个人住房公积金贷款利率的通知, 2025-05-07, in force 2025-05-08中国人民银行关于下调个人住房公积金贷款利率的通知, 2025-05-07, in force 2025-05-08 | 최종 확인: 2026. 10. 2.2026. 10. 2. | 원문 보기 (새 탭에서 열림) | |
| 주택공적금 (公积金) 대출 금리, 두 번째 주택, 5년 이하 | 출처: 中国人民银行关于下调个人住房公积金贷款利率的通知, 2025-05-07, in force 2025-05-08中国人民银行关于下调个人住房公积金贷款利率的通知, 2025-05-07, in force 2025-05-08 | 최종 확인: 2026. 10. 2.2026. 10. 2. | 원문 보기 (새 탭에서 열림) | |
| 주택공적금 (公积金) 대출 금리, 두 번째 주택, 5년 초과 | 출처: 中国人民银行关于下调个人住房公积金贷款利率的通知, 2025-05-07, in force 2025-05-08中国人民银行关于下调个人住房公积金贷款利率的通知, 2025-05-07, in force 2025-05-08 | 최종 확인: 2026. 10. 2.2026. 10. 2. | 원문 보기 (새 탭에서 열림) | |
| 최저 자기자본, 생애 첫 주택 | 출처: 中国人民银行 国家金融监督管理总局关于优化个人住房贷款最低首付款比例政策的通知, 2024-09-24, in force 2024-10-01中国人民银行 国家金融监督管理总局关于优化个人住房贷款最低首付款比例政策的通知, 2024-09-24, in force 2024-10-01 | 조항: "不再区分首套、二套住房，最低首付款比例统一为不低于15%""不再区分首套、二套住房，最低首付款比例统一为不低于15%" | 최종 확인: 2026. 10. 2.2026. 10. 2. | 원문 보기 (새 탭에서 열림) |
| 최저 자기자본, 두 번째 주택 | 출처: 中国人民银行 国家金融监督管理总局关于优化个人住房贷款最低首付款比例政策的通知, 2024-09-24, in force 2024-10-01中国人民银行 国家金融监督管理总局关于优化个人住房贷款最低首付款比例政策的通知, 2024-09-24, in force 2024-10-01 | 조항: "不再区分首套、二套住房，最低首付款比例统一为不低于15%""不再区分首套、二套住房，最低首付款比例统一为不低于15%" | 최종 확인: 2026. 10. 2.2026. 10. 2. | 원문 보기 (새 탭에서 열림) |
| 총부채상환비율 (DTI) 상한 | 출처: 《商业银行房地产贷款风险管理指引》 (银监发〔2004〕57号)《商业银行房地产贷款风险管理指引》 (银监发〔2004〕57号) | 조항: 第三十六条: "月房产支出与收入比控制在50%以下（含50%），月所有债务支出与收入比控制在55％以下（含55%）"第三十六条: "月房产支出与收入比控制在50%以下（含50%），月所有债务支出与收入比控制在55％以下（含55%）" | 최종 확인: 2026. 10. 3.2026. 10. 3. | |
| 담보인정비율 (LTV) / 자기자본 상한 | 출처: 中国人民银行 国家金融监督管理总局关于优化个人住房贷款最低首付款比例政策的通知, 2024-09-24, in force 2024-10-01中国人民银行 国家金融监督管理总局关于优化个人住房贷款最低首付款比例政策的通知, 2024-09-24, in force 2024-10-01 | 조항: "不再区分首套、二套住房，最低首付款比例统一为不低于15%""不再区分首套、二套住房，最低首付款比例统一为不低于15%" | 최종 확인: 2026. 10. 2.2026. 10. 2. | 원문 보기 (새 탭에서 열림) |
| 주택공적금 (公积金) 대출 한도 | 출처: city 公积金 rulescity 公积金 rules | 최종 확인: 2026. 10. 2.2026. 10. 2.기본값입니다. 본인에게 적용되는 수치는 대출 기관이나 세무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 2년 이상 보유 시 부가가치세 (VAT) 면제 | 출처: 财政部 税务总局公告2025年第17号 (关于个人销售住房增值税政策的公告), 2025-12-29, in force 2026-01-01财政部 税务总局公告2025年第17号 (关于个人销售住房增值税政策的公告), 2025-12-29, in force 2026-01-01 | 조항: sole paragraph: "购买2年以上（含2年）的住房对外销售的，免征增值税"sole paragraph: "购买2年以上（含2年）的住房对外销售的，免征增值税" | 최종 확인: 2026. 10. 2.2026. 10. 2. | 원문 보기 (새 탭에서 열림) |
| 도시유지건설세 | 출처: 中华人民共和国城市维护建设税法中华人民共和国城市维护建设税法 | 조항: 第四条第四条 | 최종 확인: 2026. 10. 2.2026. 10. 2. | 원문 보기 (새 탭에서 열림) |
| 교육비 부가세 | 출처: 征收教育费附加的暂行规定 (State Council)征收教育费附加的暂行规定 (State Council) | 최종 확인: 2026. 10. 3.2026. 10. 3. | 원문 보기 (새 탭에서 열림) | |
| 지방 교육비 부가세 | 출처: 财政部关于统一地方教育附加政策有关问题的通知 (财综〔2010〕98号), 2010财政部关于统一地方教育附加政策有关问题的通知 (财综〔2010〕98号), 2010 | 최종 확인: 2026. 10. 3.2026. 10. 3. | 원문 보기 (새 탭에서 열림) | |
| 개인의 부가세 절반 감면 | 출처: 财政部 税务总局公告2023年第12号 (关于进一步支持小微企业和个体工商户发展有关税费政策的公告)财政部 税务总局公告2023年第12号 (关于进一步支持小微企业和个体工商户发展有关税费政策的公告) | 조항: "自2023年1月1日至2027年12月31日…减半征收…城市维护建设税…教育费附加、地方教育附加""自2023年1月1日至2027年12月31日…减半征收…城市维护建设税…教育费附加、地方教育附加" | 최종 확인: 2026. 10. 2.2026. 10. 2. | 원문 보기 (새 탭에서 열림) |
| 개인소득세 (양도), 고정 비율 범위 | 출처: 国家税务总局关于个人住房转让所得征收个人所得税有关问题的通知 (国税发〔2006〕108号)国家税务总局关于个人住房转让所得征收个人所得税有关问题的通知 (国税发〔2006〕108号) | 조항: 第三条第三条 | 최종 확인: 2026. 10. 2.2026. 10. 2. | 원문 보기 (새 탭에서 열림) |
| 5년 보유 유일주택 면제 (满五唯一) | 출처: 财政部 国家税务总局 建设部关于个人出售住房所得征收个人所得税有关问题的通知 (财税字〔1999〕278号)财政部 国家税务总局 建设部关于个人出售住房所得征收个人所得税有关问题的通知 (财税字〔1999〕278号) | 조항: 第四条第四条 | 최종 확인: 2026. 10. 2.2026. 10. 2.기본값입니다. 본인에게 적용되는 수치는 대출 기관이나 세무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 주택 매매 인지세 (印花税): 면제 | 출처: 财政部 国家税务总局关于调整房地产交易环节税收政策的通知 (财税〔2008〕137号), continued after the 印花税法 by 财政部 税务总局公告2022年第23号财政部 国家税务总局关于调整房地产交易环节税收政策的通知 (财税〔2008〕137号), continued after the 印花税法 by 财政部 税务总局公告2022年第23号 | 조항: 137号 第二条; 2022年第23号 第一条 and 附件1137号 第二条; 2022年第23号 第一条 and 附件1 | 최종 확인: 2026. 10. 2.2026. 10. 2. | 원문 보기 (새 탭에서 열림) |
| 임대 시 부가가치세 (VAT) (대부분 면제) | 출처: 财政部 税务总局公告2026年第10号 (关于增值税法施行后增值税优惠政策衔接事项的公告), in force 2026-01-01; 国家税务总局公告2026年第4号财政部 税务总局公告2026年第10号 (关于增值税法施行后增值税优惠政策衔接事项的公告), in force 2026-01-01; 国家税务总局公告2026年第4号 | 조항: 10号 第一条 (起征点: 月销售额10万元, 2026-01-01 至 2027-12-31); 第三条(三)4 ("个人…出租住房，按照简易计税方法依照3%征收率减按1.5%计算缴纳增值税"); 4号 第二条(二) (自然人出租不动产，一次性收取租金的，以对应租赁期月均分摊的租金确定月销售额)10号 第一条 (起征点: 月销售额10万元, 2026-01-01 至 2027-12-31); 第三条(三)4 ("个人…出租住房，按照简易计税方法依照3%征收率减按1.5%计算缴纳增值税"); 4号 第二条(二) (自然人出租不动产，一次性收取租金的，以对应租赁期月均分摊的租金确定月销售额) | 최종 확인: 2026. 10. 3.2026. 10. 3. | 원문 보기 (새 탭에서 열림) |
| 임대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 | 출처: 财政部 国家税务总局关于廉租住房经济适用住房和住房租赁有关税收政策的通知 (财税〔2008〕24号)财政部 国家税务总局关于廉租住房经济适用住房和住房租赁有关税收政策的通知 (财税〔2008〕24号) | 조항: 第二条（一） ("对个人出租住房取得的所得减按10％的税率征收个人所得税"); 个人所得税法 第六条（四）第二条（一） ("对个人出租住房取得的所得减按10％的税率征收个人所得税"); 个人所得税法 第六条（四） | 최종 확인: 2026. 10. 3.2026. 10. 3. | 원문 보기 (새 탭에서 열림) |
| 임대소득 개인소득세 과세 기준: 없음 | 출처: 中华人民共和国个人所得税法中华人民共和国个人所得税法 | 조항: 第六条（四） (财产租赁所得: deduction per payment, no tax-free threshold)第六条（四） (财产租赁所得: deduction per payment, no tax-free threshold) | 최종 확인: 2026. 10. 3.2026. 10. 3. | 원문 보기 (새 탭에서 열림) |
| 계약세 (契税), 법정 세율 범위 | 출처: 中华人民共和国契税法中华人民共和国契税法 | 조항: 第三条第三条 | 최종 확인: 2026. 10. 2.2026. 10. 2. | 원문 보기 (새 탭에서 열림) |